개인회생이란?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절차, 기각 사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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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ten By 완두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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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게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
 




 

개인회생 신청 자격

  •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.
  •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 (아르바이트, 일용직 등)
  • 최대 원금의 90%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신용불량자도 신청가능합니다.

 

신청 절차

신청서 접수 > 회생위원 선임 > 금지명령/중지명령(면담) > 개시결정(법원계좌) > 이의신청기간(채권자집회) > 변제계획인가(선불해제)

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각사유

  • 서류준비 미비시
  • 허위사실 기재시
  •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 진술시 – 자격 미달시
  • 최근 대출 과다시

 

개인회생 vs 워크아웃

워크아웃은 연체이자 전액 감면 후 원금+이자 분할상환 방식이며, 이자율은 기존 대출금 수준으로 적용됩니다. 반면 개인회생은 이자는 100%면제되며, 원금 일부감면이 가능합니다. 또한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탕감이 가능하며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.

많은 사람들이 빚이라는 늪에 빠져 힘들어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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